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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...
「건축법시행령」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...
「건축법 시행령」제15조제5항제8호에서 ‘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“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판넬구조로, 질의의 경우가 상기와 달리 일...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, 건축물(기숙사는 제외한다)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...
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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